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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막을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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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됨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3년간 이어지는 전쟁 끝에, 갈등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끝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전후에 어떻게 되든, 경제 재건 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손상과 같은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공장들이 남성 직원의 대규모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문을 받기에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른다. 제때 배송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장들은 여성과 몇몇 남성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남성 직원들마저 의무 징집제 시행으로 인해 떠날 경우 생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직원 부족의 가장 근본 문제는 25세 이상 남성에 대한 의무 징집제다. 많은 남성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일부 18세부터 60세 사이 남성은 여행 금지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수출이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제품 수입에 대한 대부분 제한을 해제했지만, 이후 특정 상품, 특히 계란에 대한 세금은 다시 도입했다.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에 얼마나 의존 하는지는 전후 재건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외국 원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자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역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 주택, 공장, 인프라 건설은 많은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가 "완충 지역"이라는 점에서 해외 투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향후 몇십 년 동안, 러시아와 서구 사이의 방화벽으로 취급되는 지역에 누군가가 큰 공공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특히 산업 중심지인 크림을 포함한 대규모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게다가 이 상황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위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결정 이후 더욱 복잡해졌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앞으로의 길이 어렵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전후 문제는 한 상황의 끝일 수도, 더욱 심각한 새로운 상황의 시작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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