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치솟는 물가 대응 논의.

WTO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이틀째 접어들면서 주제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치솟는 식량 가격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나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각료회의는 13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 군사 침공으로 세계적 농산물 공급이 막혀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 수출국이 자국 공급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수출을 주저하는 상황들이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에서 곡물이 러시아의 방해로 수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규칙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이 각국에 공정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백신 특허를 신흥국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 밀 수출대국으로 2020년 기준 수출량은 러시아가 세계 1위, 우크라이나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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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수출을 합치면 세계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된 곡물은 아프리아, 아시아, 중동 등을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밀 수확이 축소되는 등 직접적 손해를 입고 있으며, 흑해와 접한 남부 도시 오데사와 항구가 러시아에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부터 내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서 세계로 수출되는 밀의 양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고 있어 수단, 케냐, 에티오피아 등에서 식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는 약 3억 5000만 명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을 것으로 알려져 식량생산 능력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우크라이나 정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수출량이 세계 4위, 러시아는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시작된 뒤 수출이 정체되면서 한때 밀 가격이 88%, 옥수수는 42% 오르는 등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전체의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전망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러시아가 밀과 보리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도 밀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밀수출을 즉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베트남, 미얀마 등 19개국도 곡물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밝혔습니다. WTO는 회원국들이 자국 우선 공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WTO에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ldpaper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