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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

2025 호주 유학 제한, 이민 주택시장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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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주는 신규 유학생 입학자 수를 3분의 1로 줄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자국 임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주거비 절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는 기록적인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우선 2025년 신규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지난 해 호주 신규 유학생은 40만 명이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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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유학생 입학자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현재 호주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약 10% 증가했고,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약 50%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번 개혁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호주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주로 중국, 인도, 네팔에서 온 유학생이 약 71만 8000명이 있다고 한다. 이민 제한은 2023년 12월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호주는 졸업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영어 능력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호주를 떠난 외국인 노동자와 학생들이 호주로 돌아오도록 장려하기 위한 특례였다. 하지만 이 특례 조치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호주 주택 임대 시장은 더욱 악화일로를 맞았다. 이에 얼마전 호주 교육부 장관은 해당 특례로 인해 일부 교육기관들에서 영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모집하거나, 취업을 약속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와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도 지난 2024년 초 주택 구입 및 임대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슷한 제한을 발표했다. (oldpaper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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