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 영해 면적 늘리기.

12월 2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 보안청이 최근 영해의 연안을 측량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해상 보안청에 따르면 "일본해와 동해에서 더 정밀한 조사를 벌이고 측량 전문 무인 항공기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론과 같은 이런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일본은 새로운 저조고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저조고지란 해수면에서 썰물 때 사면에 물이 돌지만, 밀물 때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 자연스럽게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 그동안 유엔 해양법 관련 조약에 따르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은 국가의 본토나 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대로라면 만약 저조고지가 일본 본토에서 거리가 12해리 이내면 일본 영해의 기준선은 증가하게 된다. 일본 해상 보안청은 "지금까지 확인된 저조고지대는 두곳으로 이는 모두 십여 년 전에 측정한 수치다. 현재 일본의 높은 기술로 정밀도를 더하면 이번 조사는 일본은 영해 면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oldpaper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