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횡포.

오늘날 미국은 경제제재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신이든 부처든 만나는 대로 무자비한 행세를 하고 있다. 적이든 동맹국이든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면 이익을 위해 항상 거침없는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필경 경제제재는 미국만 가지고 있는 에이스 카드이며 그 어떤 수단보다 경제적이다. 막말로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수천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1만 명을 죽이느라 3000을 잃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최근 미국은 경제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럽과의 화합도 불사하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동에 있는 이란을 제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또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 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에서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을 책임 진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미 유럽을 방문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 한 고위 인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비핵화의 목표는 미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픽사베이

그는 1주일 내에 중동지역의 국가들과 회담을 갖고 세계 석유공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는 혹독한 "근본 제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죄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라는 "자체 돈줄"을 차단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원래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대한 동맹국 신분의 면제를 받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굴복했다. 반면 유럽 강국들도 미국을 극구 "만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미국의 강경한 제재를 말리는 한편 유럽의 석유 회사들은 이미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를 중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도는 원래 강한 저항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였으나 금방 꼬리를 내렸다. 인도의 일부 석유 회사들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했지만 미국의 비위에 거슬릴 생각은 없었다. 러시아는 예외다. 미국의 가장 큰 "상대"인 러시아는 미국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 석유 가격이 급등하여 러시아는 이득이 많아 남는 장사인 셈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지령"은 세계 곳곳에서 굴복하거나 맞장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유한 유럽 국가들의 "협조"는 가장 빨랐다. 이 들은 미국 경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 규모와 세계 각국의 경제적 연대를 통해 진행하는 제재는 군사적 수단으로 볼 수 없는 효과다. 한마디로 패권이다. 패권을 남용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증오만 불러 오게 된다. 미국의 글로벌 파워가 먼 훗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돌아오는 부메랑은 어마어마하다. 세계에 진 "빚"이 너무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 빚을 같이 갚아야 할 국가들이 있다. (old paper 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