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충격, 최악의 미국 디폴트 사태.

"블랙스완"은 금융권에서 "예측할 수 없고, 발생하면 큰 충격을 몰고 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미국의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부채 상한선 협상"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 관련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부채 상한선 문제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합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결정될지 현재도 격렬한 대립이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확장을 지향하는 여당인 민주당과 규율과 규제에 엄격한 야당인 공화당의 생각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 정부 자금이 고갈되는 최종일이 2023년 6월 1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디폴트 사태

이번 국면에서 "블랙스완"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 국채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상황이다. 미국 국채가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달러는 그동안 신뢰도 높은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가격과 수익률 추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표가 되고 있따. 미국 정부의 채무 상황은 외국 정부까지 휘저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미국 국채가 디폴트 상황을 맞으면, 투자신탁이나 연기금 운용이 어려워져 자산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사라질 수도 있다. 대혼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현재까지의 상식이나 통찰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 분명 "블랙스완"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국채 5년물 CDS의 보증률은 2023년 4월 말부터 5월 사이 한때 0.7%를 선회해, 리먼 사태 이후 2009년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었다. 지금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0.6%대이다. 이 수치는 필리핀이나 그리스 국채의 보증률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채권 시장에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 기간이 길수록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시작된 그리스 사태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CDS를 주시하고 있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숨겨온 그리스 정부는 국채 보증률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투자자들이 위기를 벌써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 국채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로화의 신뢰는 흔들려 유럽 채무 위기로 발전했다. 일본도 극심한 엔고 현상을 겪었고, 2011년 1달러가 75엔 대를 기록하며 기록을 세웠다. 수출 기업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달렸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설마"로 시작된 사건들을 보면, 좀처럼 안심할 수 없다.  (oldpaper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