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고래 싸움, 새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되는 러시아 제재, 무엇 때문일까.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 간첩 빅토르 드바르 팔레의 독살 사건을 꺼내 들었다. "국제법을 어기고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데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증거를 요구하며 반발해 나섰지만 미국 측은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러시아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시기, "화학물질과 생화학 무기의 전쟁에서 사용을 중단할 것"에 대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대해 위반시 제재를 가한다는 통제법안을 발효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두 차례만 시행된 적이 있다. 한번은 2013년 시리아를 겨냥한 다마스쿠스 동쪽 외교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에 대한 2017년의 대북 제재다.영국 외무부가 가장 발빠른 아첨에 나섰다. 새로운 제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가 "터무니 없이 무모하고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는 "황당한 연극이 계속되고 있다. 증거는 없고, 단서도 없다. 논리가 없고, 미국의 유사성 행동만 계속 될 뿐"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발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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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건 말건, 여직 계속돼 왔듯이 미국 측은 관련 제재가 8월 22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제재에서 "러시아를 대상한 국가 안전에 관한 민감한 상품과 기술, 항공 산업용 가스, 전자 장비 등 모든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90일 전으로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엄격한 제재"를 구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최소를 포함해, 러시아 항공회사 항공기의 착륙권 마저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LA 에서 만나 서로 공손한 모습을 세간에 보였었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 것 또한 순식간의 일이었다. 러시아를 겨냥한 이번 제재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내부 정당 사이의 상호 경쟁과 관련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을 앞서 3일 전,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폭로전이 펼쳐 졌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 여직 애매한 태도만 일관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하자마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책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러시아 게이트"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힘은 막강했다. 중간 선거를 치르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강경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해 현재는 러시아의 따귀를 때리는 시늉 정도는 해야 그나마 내부의 "화"를 진압할 수 있다. 러시아도 지금은 심기가 불편하다. 국제 항공사 주가가 어제 12% 급락 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 직항 노선이 완전 결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8월에 시작되는 "완전 제재"가 발효되면 러시아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나는 미래의 제재에 대한 논평을 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미국의 행세를 봤을때 그들은 경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 대한 경제적 수단과 정치적 수단, 필요할 경우 다른 수단도 사용할 방침이다. 우리 미국 친구들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결 결과가 현재로는 불투명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소리없는 전쟁"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oldpaper 201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