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트럼프의 분노.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언론에 "세계 무역 기구(WTO)는 확고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여러 차례 WTO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며 비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했던 적이 있다. 그러다 지난 주에 첫 WOT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블루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WTO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협정의 체결은 "역대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협박은 WTO를 놀라게 했다. WTO 사무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갈수록 까다로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개혁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WTO는 회원국들의 수요에 대해 보다 족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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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WTO를 겨냥했을까. 20여년 전 WTO는 미국의 추진으로 "오픈"했다. 애초의 취지는 각국의 보호 무역 주의의 벽을 허물고 각 나라들이 국제 무역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만들려는 것이였다. 하지만 웃긴 점은 20여년 뒤 미국은 WTO의 "파산"을 예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8월 27일, 미국은 WTO고급 위원의 연임을 막아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의 연임이 제한을 받으면 사안 심사를 위한 임원이 3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최소한의 인원수 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 말까지 두명의 위원이 퇴직할 것을 감안하면 새 위원의 영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WTO의 중요한 직책을 둘러싼 분쟁 해결 기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 제 3자에게 중재시킬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WTO의 분쟁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입을 모았다. 미국 측은 재판부의 권한을 초월해 WOT의 권력이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부 회원국들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WTO 재판부에서 사안을 심사하는 것보다 회원국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미국은 WTO가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할 때마다 개혁을 요구해 왔다. (oldpaper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