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미국의 탈출, 최악의 결과는?

지난해 트럼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무역 기구는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 공헌을 해 왔다. 단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다. 미국은 거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며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과장된 점도 많았다.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WTO 가입 이후 총 124건의 소송이 제기 됐으며, 전체 소숭 중 상당수가 회원국들 사이의 대화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며 54건만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국은 49건의 사안 중 91%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BBC는 "미국은 세계 무역 기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횟수가 많다"고 꼬집었다. WTO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한편으로 귀찮은 사안은 세계 무역 기구에 떠넘기며, 한편으로는 고급 위원의 임명을 저애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행패"라고 비난했다.

사진: Unsplash 의 Kurt Cotoaga

퇴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다.  가디건은 "미국의 WTO 탈퇴는 대통령 혼자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의 공동 수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회는 지난 20년간 두 차례 WTO탈퇴안에 투표를 했지만 현저한 득표로 투표안은 기각됐다. 영국 BBC는 "미국의 WTO탈퇴는 짧은 시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일단 탈퇴가 확실시 되면 세계적인 범위에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수출입 수치는 2017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 9%로 나타났다. 현재로서 미국의 무역은 전체 무역 기구 회원국과 연계돼 있으며, 세계 무역 기구와의 거래는 99%를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WTO를 탈퇴할 경우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며 "'고삐를 벗어난' 나라들은 아무런 규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도 똑같은 손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탈 WTO로 인해 세계는 다시 자국 이익만을 위해 다른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과 국제 평화에 재앙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oldpaper 2018-09-04)